지속된 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 환경 개선 없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수수료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가맹점 세액지원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은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는 지속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왔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책 실패로 수많은 카드노동자가 구조 조정된 2003년 카드대란 사태가 다시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 낮아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상한도 조정하면서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현재 2.3%까지 떨어졌다.

카노협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3차례 금융위원을 방문해 지속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카드업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출범한 민생연석회의에서 5대 민생과제 중 하나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내걸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안으로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노조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문제 삼고 카드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이어져 카드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노협은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축소 권고도 지적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이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줄이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만 낮출 것이 아니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 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카드산업으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