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점유율 직결되는 마케팅 줄일 수 없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안으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마케팅비를 줄여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점유율과 직결되는 마케팅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지난 5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 분석 작업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0.23%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규모가 한해에 약 43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9890억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1조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기준 1조원까지 치솟았던 캐시백, 무이자할부 등 일회성 마케팅은 카드 사용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없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마케팅비 축소는 자영업차 단체가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한 사항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적격비용 산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단체는 13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마케팅비를 줄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은 시장점유율과 직결돼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수수료 인하로 피해보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며 “자율 경쟁시장에서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마케팅비 운영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카노협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면 전문가에게 ‘수수료 인하 영향력 연구 분석’도 의뢰할 예정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1조원 인하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이미 노조가 없는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아지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