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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1조4000억원 경감방안에 카드업계 ‘반발’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수수료 2% 이내 유도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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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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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불가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부터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나오면서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늘어난 반면 카드업계가 지속 요구해왔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는 개편안에서 빠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포인트 인하된 1.9%를 목표로 잡았으며,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22% 낮춘 1.95%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을 많이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 2조5000억원을 모든 가맹점이 공동 배분해왔다”며 “마케팅 혜택이 급증하는 구간인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을 기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세분화하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정해놓은 구간은 연매출 30억원까지며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별 수수료 산정 방법서’에 담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개편안에 카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 폭을 발표하면서 대형가맹점의 낮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업계는 지속 건의해온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부수‧겸영업무 확대와 같은 규제완화 논의는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수익선 개선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초 카드업계는 연매출 7억원 이하까지 우대가맹점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내년 초로 미뤄져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지난 25일부터 국회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공인단체와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 도입에 합의하고 금융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위는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카드사 노조와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과 카드 노조의 카드경쟁력 강화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노협 관계자는 “카드노조와 영세‧중상공인 단체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개편안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며 “발표한 개편안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는 적자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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