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02:45 (일)
금융소비자 TF 출범…“소비자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소비자 TF 출범…“소비자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봄 기자
  • 승인 2018.1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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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태스크포스)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했다”며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이 금융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설치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분야에서는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도입되면 판매행위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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