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소비자 TF 출범…“소비자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3  16:02: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태스크포스)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했다”며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이 금융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설치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분야에서는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도입되면 판매행위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펀드온라인코리아, 증권금융에 인수 코앞
2
증권거래세 인하 두고 금융위·기재부 온도차
3
메트라이프생명,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재개
4
금융위 "정부, 암호화폐 관련 입장 여전히 엄중"
5
블록체인 기반 '크로스' 등장…해외송금 시장 이끌까
6
국민은행, 인니 부코핀은행 부실관리 팔 걷었다
7
건전성 좋아진 저축銀, 예보료는 ‘제자리걸음’
8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80만명 돌파
9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 P2P대출 ‘법제화’ 본격 시동
10
지식재산 담보대출,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오피니언

[인터뷰] IPO외길 25년, 발행사-투자자 윈윈 돕는다

[인터뷰] IPO외길 25년, 발행사-투자자 윈윈 돕는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기업 IPO를 인간의 삶에 비유하면 결혼 같은...

[기고] 미국의 금리인상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기고] 미국의 금리인상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지난달 28일 새벽 연준 파월의장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아래 수준”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220, 양우빌딩 202호  |  대표전화 : 02-783-2583  |  팩스 : 02-783-2586
등록번호 : 서울 아 03062  |  창간일 : 1995.10.17  |  온라인 등록일 : 2014.03.24  |  발행인·편집인 : 조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준
Copyright © 2012 대한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