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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암호화폐 규제 공백…'업계·국회'가 나선다'암호화폐 거래소' 주제로 첫 국회 토론회 진행
문지현 기자  |  jyeo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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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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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기약없는 규제 공백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국회가 관련 규제 정립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오전 9시5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블록체인 전문지인 코인데스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금융 전문가인 전 UBS증권 서울지점 홍준기 대표, 재미금융기술협회(KFTA)황현철 회장, IT 관련 법률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인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나선다.

패널들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사업 동향,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제의 암호화폐 시장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검찰, 법원, 블록체인 업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각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7개 거래소가 참여한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의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 7개 거래소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법률과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래소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병욱, 김선동, 유의동 의원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조성,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기구와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사에 앞서 “국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토론회는 활발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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