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경영평가 항목에 조선업 및 자동차 업종 자금공급 실적을 추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감안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책은행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겠다"며 "2019년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 역할이 강조되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자금공급 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한다. 20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후방 연쇄효과를 감안해 자동차 및 조선업으로 선정했다.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고 신규공급은 전년 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한다. 

또 여신담당자 면책제도를 은행 내규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의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과 매출전망을 감안해 설정한다. 

적극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조선업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조선사와 함께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금융애로 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조선업 자금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과 같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는 단기 금융지원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기술, 설계, 건조 분야에서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체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는 재정, R&D,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실시 중이다. 

우선 일감을 확보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업체에 제작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1000억원)을 마련해 지원에 착수했다. 

또 IMO 환경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설비 등 유망분야 기자재 제작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 프로그램(2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조선사 RG 발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해 더 큰 규모의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발급도 지원(1000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 중인 중견조선사는 기술력과 성장성 판단을 통해 정교하게 건조능력을 분석 및 평가해 RG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자재업체의 대출 및 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해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