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대출,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IP투자 모태펀드 5000억원 규모로 조성

향후 5년간 940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섰다. 국책은행에 그친 IP담보대출 판매처를 민간 은행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할 때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 지원 수단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취급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IP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산업·기업·국민은행뿐이다. 정부는 2019년 우리·신한·하나은행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을 높이고 대출 금리(0.5% 할인)는 우대하는 IP우대보증 상품도 출시해 IP보증대출 규모 확대도 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기보가 특허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취급은행이 제한적이다. 신보의 IP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기보의 신규상품 도입을 통해 IP보증서 기반 대출 취급 시중은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IP담보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은행권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부실 시 담보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IP담보설정 기간 단축과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IP담보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정부는 IP투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IP투자에 나선다.

또한 IP매입·고도화·소송에 투자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해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지인권으로 확대한다.

모태조합에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VC펀드의 IP직접소유 허용,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IP가치평가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금융권 수요에 따라 가치평가항목을 모듈화하고,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도입한다. 모듈화는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과 같은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 항목만 평가해 평가기관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IP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해외특허나 초기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치평가 모델에 사장요소 반영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 확대 같은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경쟁력 있는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해 민간 자체의 IP금융 동력 확보도 유도한다.

IP금융 기반 혁신도 중요 과제다.

정부는 은행권의 IP 금융 참여를 위해 기술금융 평가지표에 IP담보대출 실적규모를 독립지표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IP금융 및 가치평가강좌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