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평가 등급 확대해 건전성 개선 유도

평가지표에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도 반영

▲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송년 워크숍에서 위성백 사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차등보험료율제 등급구간을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세분화한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평가지표에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금융회사의 예보료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예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내년에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부실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도 키워나가겠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건전성 관련 정보를 받고 정보 수집을 다각화해 부실요인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강화해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를 현행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세분화한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별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1등급은 일반보험료의 5%를 할인받으며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이를 적용받는 금융사의 인식이 좋지 않아 수용성에 중점을 뒀으며 부실요인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부실 위험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늘려 정교하게 만들고 지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모의중간평가를 시행해 업권 스스로가 부실 위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지표에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금융회사는 예보료를 할인받게 된다.

위성백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금융사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차등보험료율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며 “차등보험료율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지만 사회적 가치 부분도 추가해 평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조직개편도 실시한다. 리스크부와 정리총괄부로 나뉘었던 부서는 내년 초 은행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보험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로 변경되며 각 업권별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이 함께 근무한다.

이외에도 예보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예보가 착오송금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위성백 사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착오송금이 늘고 있지만 송금자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예보가 구제사업을 진행해 착오송금자에게 송금액의 80%를 돌려주고 나머지 20%를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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