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전반 재설계”
진입규제 완화…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활성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정부가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비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을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등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비상장 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최초 투자시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며 “이에 대한 투자는 전문성과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불가피하지만 엄격한 진입요건, 복잡한 등록절차로 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에 자발적인 투자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코넥스 시장 재편과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출현에도 앞장선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풀 전망이다. 코스닥 이전 상장 편의성도 높인다.

또 중소기업 전용 증권사 출현도 돕는다. 현재 획일적이고 높은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 부위원장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미국의 캐피탈 인수 브로커(Capital Acquisition Broker)제도를 참조해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변화가 절실하다”며 “대출 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나온 세 가지 과제와 관련해선 한달 내로 구체적 방안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계 간담회에는 거래소 코스닥 본부장,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증권회사, 코넥스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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