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10:25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 개선”
  • 이봄 기자
  • 승인 2018.12.2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금융혁신 추진방향과 관련해 혁신을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혁신 추진전략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한다. 금융위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기조도 한층 더 강화해 영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저신용층을 위한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해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며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비지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물샐틈없는 금융안정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정상화, 무역분쟁 등의 위험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