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 금리 단계적 인상 예정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가 대부업‧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7~10등급)를 지원하기 위해 10% 후반대 금리의 서민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높여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행 정책금융상품은 부실관리가 용이한 우량차주에게 지원이 집중되면서 저신용자 지원효과가 적었다. 4대(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 지원비중은 약 61.9%에 이르는 반면 제도권 이용이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저신용층을 지원하기 위해 10% 중후반대의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최고 24%의 금리로 공급하고 있는 정책상품 ‘안전망대출’을 개편해 금리를 낮추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매년 1~2%포인트씩 인하해 만기 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주고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8~10%에 집중돼 있는 햇살론‧새희망홀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높인다.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이 원활한 계층의 초과수요를 완화하고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금융위는 정책상품별 이용자 특성을 감안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조정폭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이 큰 부담 없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도 7조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은 저금리를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기존 4.%에서 6~7%수준으로 금리를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 7~8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공급 수준인 6조7000억원을 유지하면서 수급자 전환과정에서의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에 특화된 ‘서민금융 특화 CB업’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특화 CB사는 정책금융상품별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공공요금 납부와 같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내년 중 부분별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재원확보 방안 이외에 나머지 과제는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