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낡은 업무규제 개혁에 힘써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21일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선출된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강한 교섭력을 가진 중앙회장이 당선돼 과도한 영업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이헌 전 국회의원,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3명 전원을 차기 중앙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한이헌 후보가 중앙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후보자는 업계 출신인 남영우 전 대표와 관료 출신인 박재식 대표 2명으로 좁혀졌다. 최종 후보자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회에서 79개 저축은행 절반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 제18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다.

저축은행들은 차기 중앙회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역량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중앙회장은 회원사인 저축은행들의 입장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낡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를 낮추는데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8년째 0.4%의 예보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0.08%) 대비 5배 높으며 보험‧금융투자사(0.15%) 보다는 2.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자산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적용받는 예보료는 8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차기 중앙회장이 금융당국과 소통해 예보료와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사업 발굴을 발목잡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아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펀드판매,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환전상업무, 방카슈랑스 등 총 19가지뿐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해외송금업 등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지티브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에 쏠려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며 “금융환경이 기존과 달라진 만큼 저축은행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조율하는데 있어 비교적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임을 포함한 역대 14명의 중앙회장 중 12명이 관료 출신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원사인 저축은행의 입장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앙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관 출신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