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코픽스 산정 방법을 변경해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고, 고객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대출금리산정내역서도 만들도록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0.2~0.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산정 방식이 바뀐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은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의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의 자금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고 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 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돼왔다.
금융위는 은행이 코픽스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 산정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재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이라며 “코픽스에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일부 결제성자금을 포함하더라도 새로운 코픽스의 변동폭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대출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함께 산출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만약 고객이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았다면 3년이 지났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대출계획 후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금리산정서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서류만으로 대출금리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 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대출금리산정서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해, 고객이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한다.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개선된다.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하도록 했으며, 금리인하 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통보하고 구체적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 은행이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 및 보관토록 규정했다.
대출금리 공시제도도 변경된다.
기존 비교공시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했다.
금리산정 시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대출금리는 대출자로부터 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 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오는 4월 중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 인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