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17:15 (금)
지방은행 "공정한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마련해달라"
지방은행 "공정한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마련해달라"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9.03.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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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내 6개 지방은행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방안에 지방은행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지방은행 노조와 사측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11일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노사 대표가 서명했다. 

지방은행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은행의 입장은 텃밭 시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기고 있는 다급함에서 출발한다. 최근 몇년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지역 시금고 탈환에 성공해왔다. 

지난 2016년 전북은행은 전라북도 3대 도시 중 하나인 군산시 시금고 선정에서 43년만에 떨어졌다. 당시 전북은행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국민은행에 밀린 바 있다. 지난해 선정에서 탈환을 노린 전북은행은 다시 농협은행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농협은행이 1금고, 전북은행이 2금고에 지정되며 보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순천시 시금고 선정에서 농협은행에 밀려 탈락하며 법원에 시금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기도 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시금고도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텃밭 지역에서 시중은행이 1금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지자체 시도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출연금 경쟁에 취약한 지방은행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방은행 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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