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 23:15 (토)
문재인 대통령 “혁신금융 위해 은행 대출 체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 “혁신금융 위해 은행 대출 체계 개선해야”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9.03.2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은 좁다. 이러한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낡은 금융 관행 타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확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1개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며 발생한 손해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적극 면책하겠다”며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