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8:52 (화)
저작권변호사, 논란 많은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법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변호사, 논란 많은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법 관점에서 보면
  • 대한금융 온라인팀
  • 승인 2019.03.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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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우면)
▲ 장지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우면)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한 사람의 관심사와 일상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수많은 공감을 받는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연예인은 물론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유튜브’ 이야기다. 뉴미디어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선 유튜브. 개인 채널을 생성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는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로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유와 소통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유튜브 방송’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저작권소송을 비롯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며 “현대 사회의 주요한 검색, 소통의 미디어인만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거하면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보다 65배 이상이 넘는 수치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튜브 저작권 위반, 심각성 인지해야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삭제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 전송을 세 차례 이상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튜브 측에 복제 또는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며 “저작권은 개인의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간 결과물이므로, 침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더불어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70년간 존속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고소, 기소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작권침해죄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저작권소송에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대상과 범위 및 영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유튜브 저작권 분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라면 본인이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닌지 따져 보고,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유튜브 저작권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유형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민사상 형사상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 소송, 상표권을 위시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바 있는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 수료 및 워싱턴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 개인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 무효확인, 영업 비밀 침해금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그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지적재산권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되는 등 그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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