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매일 같이 뉴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한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몰래카메라 영상 공유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및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형사변호사는 “몰래 카메라 촬영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촬영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경우 처분 받게 된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 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몰래 카메라 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는가, 피의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촬영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어 이지연 형사변호사(유앤리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과 SNS 발달은 소통을 편리하게 했지만, 여과 없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타인에게 전파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몰래카메라 유포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법적 소송도 증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끊임없이 성범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충동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진술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 적절한 입장 취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개인적 해석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 바뀔 수 있는 것.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유지혜 변호사는 “무엇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압수된 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며 “때문에 피의자든 피해자든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증거가 확실한데 피의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형량을 줄일 수 없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되레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막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라고 단정 짓기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과 사회의 잣대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여권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게 좋다.     
     
한편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다수 전담해 온 강윤석·유지혜·이지연 천안형사변호사가 상주하는 천안의 대표 법률사무소다. 성범죄를 비롯한 교통사고, 경제 범죄 등 형사사건과 가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지역민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정성세무회계그룹 자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지혜·이지연 천안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