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01:15 (수)
수검부담 줄인다더니…금감원, 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초읽기
수검부담 줄인다더니…금감원, 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초읽기
  • 박영준 기자
  • 승인 2019.05.03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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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경영·영업·회계·보안 등 전방위 자료요청
한화 ‘보험금 지급’ 메리츠 ‘판매 인센티브’ 초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보험사에 사전자료를 요청하면서 검사 방향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던 방침과 달리 요청 범위가 넓고 다양해, 과거 종합검사와 대동소이한 ‘먼지털이식 검사’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사전요청 자료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즉시연금 등의 이슈를 고려한 ‘기초서류 제출’ 등을 요구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도한 시책비(판매 인센티브) 지출로 문제가 됐던 손해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별 사업비현황’ 등이 눈에 띈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이달 중순경 종합검사 실시를 통지하고, 이달 말을 기점으로 약 2주간의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본 검사는 다음달 17일부터 3주간 약 20여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종합검사 대상으로 각각 한화생명, 메리츠화재를 선정하고 사전 요청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들은 감사 및 법무팀을 중심으로 한 종합검사 대응반을 꾸리고 검사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사전 요구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 영업, 계약건전성, 회계, 정보보안 등 전방위에 걸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종합검사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유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전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한다던 금감원이지만 일단 ‘모든 것을 다 보는’식의 사전자료 요청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화생명부터 살펴보면 총 8개 부문의 86개 항목이 요청됐다. 과거 종합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분야별로는 △경영일반(5개) △보험영업(11개) △계약보전(10개) △자산운용(14개) △회계·경리(3개) △책임준비금(20개) △IT(23개) 등이 포함됐다.

현재 보험업권에선 금감원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에 소송으로 대응한 삼성생명에 보복검사 논란을 피하고자 한화생명을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전자료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세부명세’, ‘보유계약의 기초서류 일체’,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건별 명세’, ‘상품별 기초율 적용 현황’ 등이 포함되면서 보험금 지급 및 기초서류 작성의 적정성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과 생보사간 대립각을 세우는 즉시연금 분쟁은 연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가입자들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보험사가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밖에도 고지의무위반 적용계약, 품질보증해지 업무의 적정성 등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요청사항으로 여겨진다.

메리츠화재에는 7개 부문 59개 항목에 대한 사전자료 요청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세부항목 합산) △경영일반(2개) △보험영업(7개) △계약보전(4개) △자산운용(10개) △책임준비금(4개) △소비자보호(8개) △IT(24개) 등이다.

메리츠화재가 손보업계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된 배경에는 GA를 통한 공격적인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영업이 꼽힌다. 메리츠화재가 판매채널에 과도한 시책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사간 판매경쟁을 유발,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주도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때문에 사전자료 요청 중에서도 보험영업 부문에서의 세부내용이 눈에 띈다. ‘판매채널별 사업비현황’, ‘수당규정 변경내용’, ‘보험대리점 실적내역’ 등은 모두 과도한 사업비집행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풀이된다. 

또 ‘보험료 선납현황’이나 ‘청약철회 비율’, ‘불완전판매계약 해지율’ 등이 요청돼 최근 문제가 되는 승환계약, 가짜계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전 요청자료의 세부내용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속성 자체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 없다’식의 말 그대로 종합검사다. 어느 정도 대상 보험사에 맞춤형 검사가 이뤄지겠지만 수검 부담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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