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면제,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완화 
금융위, 혁신성장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개인전문 투자자라면 파생상품 투자시 기본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투자자도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파생시장은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기업 등 실물경제에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고,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수행한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 중 가장 큰 변화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본예탁금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을 없앴다. 전문투자자라면 개인이어도 투자에 대한 능력이 있고,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고 봐서다.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싶은 일반투자자라면 2000만원 이상에서 기본예탁금이 정해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이수 시간은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침체된 파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를 내놓으며, 국내 파생시장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6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당 조치 이후 올해 45조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 예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비해 높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파생상품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진입장벽 탓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유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예탁금 완화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현행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고, 해외로 나간 파생상품 투자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월간 단위만 있는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주 단위로 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도 도입한다. 현행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단축해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정밀한 헤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 단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파생상품 발전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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