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14:10 (수)
금융위, 새 보험사 자본규제 단계적 추진
금융위, 새 보험사 자본규제 단계적 추진
  • 박영준 기자
  • 승인 2019.06.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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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험제도 개편추이 감안해 연착륙 유도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에 적용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예정대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인 오는 2022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 할 자본건전성 제도인 K-ICS의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도입되는 2022년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 중이다.

K-ICS는 현재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제도인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가 모두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보험사들의 심각한 자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이뤄진 자본확충만 각각 3조3000억원,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K-ICS 도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규모나 영향력이 글로벌 보험사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유럽, 미국 등 수준의 건전성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며 도입시기를 전면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둬, 단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사의 보험자본규제 제도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 시장 여건 △보험사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RBC비율과 K-ICS를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K-ICS가 모델로 삼는 유럽연합(EU)의 ‘솔벤시(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 기간을 두고 있다. 

이밖에 RBC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K-ICS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가다듬은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을 계속해 자본규제안을 보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자산·부채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취약하다”며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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