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16:30 (일)
중금리대출 압박하는 당국…입 나온 카드사
중금리대출 압박하는 당국…입 나온 카드사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07.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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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낮고 리스크 커, 현실성 미흡
“레버리지 배율 규제부터 완화돼야”
카드업계가 중금리대출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고금리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금리를 중금리대출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중금리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정안을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업권별로 차등적 하향조정되면서 카드사의 경우 평균금리 및 최고금리가 기존보다 5.5%포인트 감소해 각각 11%, 14.5%로 떨어졌다.

기존 금융위는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를 중금리대출로 규정하고 대출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업권별로 상이한 비용과 상품 등의 조건에도 동일한 금리요건을 전 업권에 적용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평균금리를 업권별 비용요인인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낮췄다. 최고금리의 경우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은행의 경우 평균금리가 10%포인트 하락했지만, 실제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5~10%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카드론에 대한 중금리대출 유인책은 명확하다. 카드론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이지만, 카드론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대출은 이 규제에서 자유롭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카드사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년 말 대비 7%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리를 중금리로 낮추면 대출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카드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의 경우 80%만 대출 자산에 반영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전업사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자기 자본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드사는 6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삼성카드를 제외한 전업카드사 6곳의 레버리지 배율은 5배를 넘어 최고치에 육박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레버리지 배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카드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이어 “중금리대출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에게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만큼 리스크가 크고 고객 선정과 위험관리에 힘을 쏟는데 비해 수익성이 낮다”며 “현재 제시된 대안만으로는 상대적 고금리를 제쳐두고 뛰어들 만한 이유를 찾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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