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의 날, 디지털금융 혁신방향 특별강연자로 나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아래 혁신 이뤄져야 신뢰 구축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그림자는 더 작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한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게 이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보보호의날은 지난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날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선정하고 쉼 없이 질주해 왔다. 지난 4월 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00일을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현장에서 발굴한 150건의 핀테크 규제를 해소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 시중은행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의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도모했다.

최 위원장은 이 날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처 눈치채지 못한 리스크 요인을 차분히 짚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산업구조, 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에 대한 국민신뢰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은 철저한 금융보안과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 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및 감독혁신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화하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규제를 현대화하고 낡은 보안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도입과 오픈뱅킹 법제도화 등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를 현대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구하고,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이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보보호의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3명(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에게 처음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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