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22:40 (화)
‘세월아 네월아’ 신정법 개정…당국 “답답하다”
‘세월아 네월아’ 신정법 개정…당국 “답답하다”
  • 문지현 기자
  • 승인 2019.07.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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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EU 달리는데 첫 발도 못 뗀 데이터 사업
금융업계 “소비자권익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 업권의 데이터 사업을 옥죄고 있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데이터 경제에 뒤처지지 않고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진척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데이터 경제 3법’이 발의된 이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작업에 총력을 다해 왔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멈춰 서 있는 상태다.

데이터 경제 3법 중 신용정보법은 금융데이터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 마련을 골자로 해, 법안 통과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기대가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친 주요 선진국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도 도입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유통시장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데이터 유통과 과세방안 논의를 골자로 하는 ‘오사카 트랙(Osaka Track)’이 출범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상무는 "요즘 일본 언론을 보면 '데이터 정보은행'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데이터 거래와 관련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논의할 기본적인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늦어지며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기업 발전의 저해다. 업계는 데이터 활용 기술과 사업을 구체화해도 법률 리스크 탓에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임을 토로했다.

카카오페이 백승준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사업으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십조가 넘는 매출을 내고 있다”라며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배경화 상무는 "인공지능(AI)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데이터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며 "개인정보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데이터의 제공 범위, 공정한 환경 제공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삼성생명 정희철 상무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과 그 분쟁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등은 향후 모호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정보 제공범위와 관련해 업권의 이해관계들이 서로 윈윈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황원철 상무는 “기존 논의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등 규제 모델이 (시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시중은행들이 강자라는 인식은 이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데이터 기반의 금융시장 변화에서 기존 대형 금융사들도 다른 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권 관계자 3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권 관계자 3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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