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02:40 (월)
권용원 금투협회장 “하반기 중점과제는 자본시장법 통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하반기 중점과제는 자본시장법 통과”
  • 강신애 기자
  • 승인 2019.07.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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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긴요
금융투자업권 관련 1400개 규제 손질 앞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과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과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총 14개로 ‘사모펀드 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다. 

권용원 회장은 1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 중점 추진 사안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답보상태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금투협은 이 중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4.0%)보다 낮은 1.9%에 불과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 선택권 확대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규제는 약 1400건에 달한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 규제가 약 140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할 방침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7~14일 ‘한국 부동산신탁업계 NPK 대표단’을 꾸리고 도시재생 선진모델 파악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국내 7개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권 회장은 “영국 버밍엄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부동산 개발·투자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현지 부동산시장을 확인하며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며 “국내 신탁사의 전통시장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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