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긴요
금융투자업권 관련 1400개 규제 손질 앞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총 14개로 ‘사모펀드 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다.
권용원 회장은 1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 중점 추진 사안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답보상태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금투협은 이 중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4.0%)보다 낮은 1.9%에 불과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 선택권 확대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규제는 약 1400건에 달한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 규제가 약 140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할 방침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7~14일 ‘한국 부동산신탁업계 NPK 대표단’을 꾸리고 도시재생 선진모델 파악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국내 7개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권 회장은 “영국 버밍엄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부동산 개발·투자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현지 부동산시장을 확인하며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며 “국내 신탁사의 전통시장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