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12:00 (월)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 통과 촉구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 통과 촉구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08.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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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금융기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에서까지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 중이다.

8개 기관은 성명서에서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있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이 소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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