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06:20 (월)
당국, 'P2P금융' 제도적 뒷밤침 한다…퀀텀점프 기대
당국, 'P2P금융' 제도적 뒷밤침 한다…퀀텀점프 기대
  • 문지현 기자
  • 승인 2019.08.2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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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법제화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P2P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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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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