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대형 카드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후보자가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현행법상 카드 수수료율 산정 체계, 카드사·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가운데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은 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8000억원의 손실이 야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카드업계는 역진성 해소와 수익 보전을 위한 일환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 후보자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음으로써 중소형 가맹점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내용을 구체화해 신용카드업자와 대형가맹점이 여신업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적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