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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조1000억 “혁신‧포용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조1000억 “혁신‧포용 지원”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09.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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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4.8% 증액 “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및 세출예산 추이. (표=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3조1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올해보다 1424억원(4.8%) 증가한 규모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산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될 방침이다.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몫을 제외하면 △산업은행(5330억원) △IBK기업은행(333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500억원) 등에 출자한다.

우선 산은 출자금 중 30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에 쓰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액한 규모다. 주로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중심의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지원할 펀드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880억원과 48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에 지원할 방침이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500억원은 새롭게 신설했다.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목이다.

특히 핀테크산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올해보다 97억원 늘린 198억원을 배정했다. 금융테스트베드,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함께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24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에 1조2000억원, 창업기업 특별대출에 1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150억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이 외에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활성화를 위해 29억원, 해외 금융법령 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 등을 신규예산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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