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10개월간 일정 마무리
금융투자업계 자본 중개 역할 확대

 

5일 열린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우리나라 자본시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혁신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자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 11월 발족한 자본시장특위가 핵심정책으로 스케일업 발굴과 자금 조달 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Scale-up)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장은 “혁신성장의 세계적 추세는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스케일업 잠재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유니콘 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한국 혁신기업 대부분은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제품개발, 설비증설 및 M&A 등의 단계적 성장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단계조차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스케일업으로의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장 단계별로 유인체계를 마련 하자는게 골자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잠재기업 100사를 선정해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금 중개 기능 고도화도 강조됐다.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화하라는게 골자다. 위험수용력에 따라 투자자를 세분화하고 투자자 특성별로 자금 수요자와 연계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위험수용력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투자비용이나 세금 차감 후에도 충분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드벤티지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IB)업무 확대를 위해선 IB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IB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제한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IB업무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에서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험자본도 확대할 수 있도록 NCR 규제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하고, 오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자본특위는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해왔으며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 백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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