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은 5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IFM 설립자 개리 위븐,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에바 쉬링크 호주 퇴직연금수탁사협회 대표가 퇴직연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조발표에서 김경선 정책관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증가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2012년 67조원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폭은 2012년 34%에서 지난해 13.1%로 떨어졌다.

김 정책관은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4.96%, 사학연금은 4.46%, 공무원연금은 3.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유치경쟁에 몰두해 수익률 경쟁은 하지 않아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적립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서비스 내용과 수익률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수수로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중도인출이 잦아 적립금 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합리적 자산운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중도인출 금액은 1조7046억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현황을 보면 일시금수령액은 3조7675억원으로 연금수령액 3551억보다 높았다.

김 정책관은 “DC형 연금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노사가 사전에 정한 전문자산운용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퇴직연금의 대부라고 불리는 개리 위븐 설립자는 “호주의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었다”며 “운용자금의 규모가 커 자산을 고르게 배분해 리스크를 분배하며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변동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에바 쉬링크 대표는 “호주 퇴직연금 시스템 성공의 이유는 디폴트 옵션으로 보인다”며 “80%의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고 많은 자금이 모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 실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