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발행사·금융사 등에 1조원 경제 효과 기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다.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다. 주요 내빈들이 종이증권 파쇄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진 전자증권제도 홍보대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전자증권시대가 개막했다. 오늘부터 상장 주식 및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면, 계좌관리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약 2300개 상장회사와 약 100개의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45년간 운영돼 온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전면 사라진다. 그간 실물증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들이 증권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며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예탁원 조사 결과 전자증권제도는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누적 90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길만하다.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져서다. 예탁원은 동 제도 도입시 투자자가 5811억원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발행사)은 효과적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에 원할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발행사는 실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입장서도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하다. 

이날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이 돼 우리 금융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소모적인 비용이 사라지고, 증권의 위조 분실도 사라지는 등 증권 실명제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