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3:55 (금)
[핀테크 2019] 금융위 “빅테크 리스크, 선제적 대응 필요”
[핀테크 2019] 금융위 “빅테크 리스크, 선제적 대응 필요”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09.2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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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핀테크 2019]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 포럼에서 발표중인 금융위원회 윤동욱 사무관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핀테크 2019]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 포럼에서 발표중인 금융위원회 윤동욱 사무관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등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경제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디지털금융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줄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핀테크 2019]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빅블러 현상과 규제‧감독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윤동욱 사무관은 “금융사,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 Tech)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금융시장에서 상호 간 협업 및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위는 아날로그 시대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추고자 상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은 지난 2011년 62곳에서 이듬해 76곳, 2013년 94곳 등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기준 303개사로 2011년과 견줘 3배가량 불어났다.

핀테크 기업의 사업부문은 ‘결제 및 송금’(32%) 분야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테크핀(25%) △자금조달 및 대출(24%) △자산관리(16%) △인슈어테크(3%) 순이었다.

윤 사무관은 “과거 금융사의 하청을 받았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현재는 동등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성장했다”며 “기존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금융혁신 6대 전략으로 △전향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제 혁신 △핀테크 분야 투자‧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디지털금융 보안‧보호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윤 사무관은 “샌드박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혁신성”이라며 “얼마나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혁신성이 있는지, 이를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를 살핀다. 신청이 들어오면 단순히 판단하고 반려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컨설팅 및 협조를 우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금융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디지털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디지털금융 안정 측면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영향력이 큰 빅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빅테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등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은 핀테크보다 기존 금융사에 더 큰 위협이며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오픈뱅킹 구축, 전자금융업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에 이어 ‘핀테크 스케일업’ 일환으로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 및 영업규제 현대화, 빅테크 진출에 대비한 규제 감독체계를 강구하고 디지털금융보안의 원칙 확립 및 기존 보안규제를 정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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