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7:30 (금)
김병욱 의원 “DLF사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 “DLF사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09.2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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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8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지.(자료=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2018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지.(자료=김병욱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고령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DLF 사태’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DLF 상품을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14주간 29개 금융회사(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금융회사별로 통보함과 동시에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및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후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자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등급’에 해당했다. 항목별 평가 결과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했으며 항목별 평가결과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및 ‘적합성보고서 작성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으로 통보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을 받았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DLF 연령별 잔액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70세 이상) 고객은 415명, 잔액 규모는 1263억원이며 우리은행의 고령투자자 고객은 240명으로 잔액 규모가 498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 대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고령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LF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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