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시리즈펀드 의혹엔 “법 위반 여부 따져볼 것“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불거진 펀드 수수료체계에 대한 지적에 “수수료 체계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는 한 4% 주고 수익률로 10%나 떼어먹는다"며 펀드 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10% 수익과 투자자의 4%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유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금감원의 DLF 실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연 4%, 6개월 만기이기에 실제로는 2% 수준이었다.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자산운용사(0.11%),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연 10%(6개월 5%)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해당 DLF가 사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시리즈 펀드가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와 R운용사의 DLF는 약정수익률 0.1% 빼고 모든 조건이 동일했다”며 “사실상 2개 펀드는 같은 펀드나 다름없고 이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했다.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윤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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