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07:20 (금)
2015년 안심전환대출 9만명 중도포기…“정책실패 우려”
2015년 안심전환대출 9만명 중도포기…“정책실패 우려”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10.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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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역시 과거 상품과 구조가 같아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 출신 된 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고 밝혔다.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이었고,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포기자의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도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지난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대출자들이 중도 포기할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포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서민들 주택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주택매매의 원인이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부담이 힘들어서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앞으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최근 출시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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