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01:40 (월)
잡힐 듯 안 잡힌 가계부채…약한 고리 ‘경고등’
잡힐 듯 안 잡힌 가계부채…약한 고리 ‘경고등’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10.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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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 확대
거시적 상승세 관리뿐 아닌 부문별 세밀 대책마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지방거주자·자영업자 등 ‘약한 고리’ 틈 사이로 다시금 신음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 관리 강화책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 폭을 보여 취약 지역 및 취약 가구의 채무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년 동월(4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직전 달(6조5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감액은 33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6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둔화세를 지속했다.

다만 가계 빚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 3.6%를 기록, 지난해 4분기 4.8%에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기준)은 올해 1분기 말 158.1%에서 2분기 말 159.1%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가계부채 차주는 고소득·고신용 비중이 수도권보다 낮고 비은행 비중은 높아 자산·소득 측면에서 채무상환 능력이 수도권보다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 차주의 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지난 2012년 말 152.2%에서 올해 2분기 말 207.7%로 55.5%포인트 뛰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LTI가 192.3%에서 232.4%로 40.1%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 대출은 올해 들어 6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자영업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금융사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지난 6월 기준 3만4288명으로 1년 새 27.9% 늘었다.

또 그동안 은행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1분기 연체율이 0.38%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0.06% 포인트 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계 입장에서 빚의 늪에 빠지는 폐해와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적인 증가세 안정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역시 “정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지방 취약차주, 자영업자, 고령자 등 가계부채의 약한고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대출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은퇴자나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신용불량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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