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통신사,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경제적이익 더 많기도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목표치보다 0.14%포인트 높아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 계약 시 카드수수료율.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카드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계약한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 2.09%인데 비해 주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0.14%포인트 높았다.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정도를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더 컸다. LG유플러스는 200%, KT는 170%에 달한다.

이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이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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