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06:35 (금)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도 보증하다 100억대 손실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도 보증하다 100억대 손실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9.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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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허위자료 제출 26곳, 163억 규모
적발하는데 소요된 평균 기간 2년 5개월…
“기보, 못 거르면 사전 차단 방법 강구해야”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가 허위자료를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정작 기술보증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앗아갔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허위자료를 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이었으며 손실 규모도 105억4900만원에 달했다.

총 보증 규모는 163억7800만원이었지만, 기보가 회수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억2000만원(44.4%)에 그쳤다.

특히 한 업체에서만 최대 39억원 규모의 보증손실이 발생했으며,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이 6곳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투입재원 대비 정책효율성이 높은 제도인데 기보가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해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보증서 발급 후 평균 2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단계서부터 기보의 적절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위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보가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보 관계자는 사기대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해 지난해 이후 발급한 보증건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제출내역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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