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21:10 (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앞둔 P2P금융법…업계, 국회 심사 촉구
법사위·본회의 통과 앞둔 P2P금융법…업계, 국회 심사 촉구
  • 문지현 기자
  • 승인 2019.10.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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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관련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업계가 P2P금융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P2P금융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돼야 하는데 최종 관문까지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아있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P2P금융 제정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P2P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6조2000억여원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며 "차입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들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정이 P2P금융 제도화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줬다. 

P2P금융 관련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다행히 지난 8월 정무위원회가 개회해 법안 심사가 진행되긴 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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