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00:20 (월)
DLF 사태 전체계약 보상? 갑론을박 ‘시끌’
DLF 사태 전체계약 보상? 갑론을박 ‘시끌’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10.2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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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완전판매 논란서 판매구조 자체 문제로 쟁점 변화
“판매사 탓으로만 몰아가선 안 돼” vs “신뢰 회복이 우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관련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장.(사진=금융정의연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관련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장.(사진=금융정의연대)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은행(판매사)의 판매구조 문제로 가닥 잡히고 있다.

이에 원금 손실 DLF 전체계약 건에 대한 일괄적 보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은행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은행 신뢰성 회복 및 책임감 강화를 위해 적절한 수습대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과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얽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관점 간 충돌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DLF 사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종합감사에 참석한 금융당국 수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경영진을 향해 DLF 사태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 주요쟁점으론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침과 피해자보상 계획이 다뤄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가 은행들의 내부통제 취약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문제가 된 DLF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고 갬블(도박) 같은 상품”이라며 “이런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 발생 원인은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의 발언에 은행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졌다. DLF 사태가 단일 상품에 대한 이슈로 그치지 않고 은행권 전반 상품 판매시스템 문제로 확고하게 번져버린 탓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종합감사에서 DLF 원금 손실 피해자 보상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답변한 만큼 윤 원장의 발언은 DLF 사태 조치 향방에 파급력이 상당하다.

DLF 사태가 은행 시스템 문제로 정립되면서 은행권은 특히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DLF 판매 건에만 보상하는 게 아닌 전체계약 건에 대해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 관련 논란 초점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개별 계약의 불완전판매에서 은행 자체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다”며 “상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판매사 문제도 분명 있지만, 수익 기대만으로 투자한 소비자 책임도 일절 없다 할 수 없다. 이를 배제한 채 전체계약 건에 일괄 보상이 이뤄진다면 이 선례는 향후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원금손실 피해자보상 방안에 강수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에 이어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까지 터지면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은행권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객 상생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선 성찰이 중요하다. 그 계기가 보상안에만 치중되는 건 문제지만, 필요하다면 강수를 둔 보상안으로 책임을 다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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