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구역 폐지를 통해 중금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자연적인 금리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금융환경의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했다.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 주제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남재현 교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 간 경기 격차 심화 등 저축은행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국민경제 관점에서 은행과 경쟁보다는 은행 역할을 보충‧추가하는 방향으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은행의 기능을 보충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3개 시장을 제시했다. 이 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폐지를 통한 경쟁 촉진을 비롯해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자연적인 금리하락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개인 신용정보 축적과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지역 밀착형 금융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제 정비 필요성과 관련해 서민금융기관들 간에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업권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가능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특히 진입‧퇴출과 관련해 다수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성을 어렵게 하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 미적용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은행 중심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시장 경기 악화 등 변화 속에서 저축은행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 혜택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중금리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도 스스로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보탰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가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향’ 최종 연구보고서는 이달 말경에 완료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