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윈장이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윈장이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주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DLF사태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방향으로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되도록 하며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는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되고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됐기에 사실상 공모인데 이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형식으로 판매됐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발견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이슈들도 종합적으로 접근해 사모펀드 전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이 저해되는 것에 걱정을 표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해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최근 사태는 사모펀드가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 같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사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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