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DLF 사태는 비단 상품 판매 절차나 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방식 등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여러나라들이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DLF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DLF 사태의 책임이 크게 4곳에서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먼저 기형적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우리, 하나은행을 방치한 금융감독원, 해외금리 하락시기에도 담합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 금융사, 영업점 성과지표 등으로 압박 판매하게 한 은행 경영진이 그것이다. 

김 대표는 “DLF 사태에서는 금융의 공공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공동대표 역시 은행에서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업무를 통해 시중에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으로, 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가급적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은행은 해외 상업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의 대형화는 지양되는 추세다. 또 미국의 상업은행에서는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의 대형화와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은행은 신용의 최후의 보루로 고객들의 돈으로 하는 위험투자를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정승일 정책연구소 소장,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