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13:50 (토)
김주현 여신협회장 “카드사, 핀테크사와 차별 규제 없애야”
김주현 여신협회장 “카드사, 핀테크사와 차별 규제 없애야”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11.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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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포럼 ‘여전사, 재도약 위한 방향 및 과제’
“마이페이먼트 사업 논의에 카드사 제외 돼”
캐피탈사도 성장 한계 직면…정책 지원 필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사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핀테크, 테크핀업체와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다뤄졌다.

이날 ‘지급결제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의 재도약 방향’을 주제 발표한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가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불‧직불‧신용 기반 결제수단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인프라 확대가 어렵고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도 카드사가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수익구조는 지급결제부문 적자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라면서 “비용측면에서는 신용결제 특성에 따른 자금조달 및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타 결제수단 대비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벤(VAN)사 수익 감소, 카드사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등 지급결제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카드사가 안정적인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인 3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최근 7년간 13차례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된 바 있다. 또한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카드사의 안정적 수익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카드사들은 다양한 접근 매체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계속해서 캐피탈업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캐피탈사는 자동차 구입 금융에 편중된 영업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타 금융업권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유 또는 구독 모델’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캐피탈 고유 업무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선박, 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신디케이트리스)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방식도 소유보다는 공유 또는 구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중도해지 또는 반환되는 리스 물건을 ‘공유 또는 구독(Share or Subscription) 모델’과 접목할 시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여신협회장은 “캐피탈사가 공유 및 구독경제의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캐피탈사가 금융업계의 리베로가 돼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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