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7 03:05 (일)
“대출 연체자 50만명…저신용자 지원책 시급”
“대출 연체자 50만명…저신용자 지원책 시급”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11.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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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감소
저신용자들 대부업 이용 못해
서민정책금융 재원 확대 필요
김선동의원실 자료 제공.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국내 금융채무 연체자 수가 연간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1‧2금융권 연체자 수가 26만6059명, 대부업 연체자가 22만75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1‧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연체자로 등록된 차주는 2017년 기준 21만1326명에서 이듬해 24만7171명, 올해 26만6059명으로 최근 3년간 25.9% 올랐다.

올해 상반기 자본금 1억원 이상 NICE신용평가 회원사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연체자는 지난 2017년 25만7390명에서 올해 6월 22만754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2월 최고금리 24% 인하 시행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92개사에서 76개사로 16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숫자가 2017년 104만명에서 올해 5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동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 지원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재원이 곧 소진될 예정이라는 것”이라며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민간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근로자햇살론 재원도 내년이면 출연금 지원이 종료된다. 바꿔드림론은 연체채권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도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며 “금융채무연체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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