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 되었다. 그만큼 성범죄가 만연해졌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자리한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변호사다.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다섯 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혼,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사건 수행 해결을 하면서 천안 지역을 비롯한 충청도 권역에서 뚜렷한 법률 영역을 다지고 있는 로펌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자, 피의자 편견 없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저 없이 촌철살인의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로서 정평이 나 있다.
 
성범죄로부터 숨어야만 하는 피해자, 성범죄자의 낙인으로 인해 울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비로소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하는 강윤석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쉽게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매우 폐쇄적이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짧은 치마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성문화가 변화하며 이러한 인식이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해선 유독 폐쇄된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물론 범죄는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시선이 곱지 못하며 때에 따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때도 많다. 실제 오랜 준비 끝에 합격한 회사에서 성범죄에 연루돼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합격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양형은 다르다. 국민들과 법원의 법 감정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형의 선고를 담당하는 법관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다소 엄격한 잣대로 범죄의 성립요건, 양형 기준 등을 바라보게 되지만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죄와 같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과중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분석, 이전 판례에 대한 해설 등을 토대로 사건 분석, 증거 수집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Q. 성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성범죄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성립요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여부, 고의성 등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성립 요건 외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이 내려지므로 성범죄 성립요건은 다소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성범죄 처벌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체접촉의 정도나 경위,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과 반응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입장별 유,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성범죄에 연루된 입장에 따라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인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 제출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향이 많은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된 부분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력은 별개로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동선, 목격자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며 앞서 성범죄 사건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Q.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 안마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해당 업소 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 천안 형사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을 하기 전 섣부른 합의 제의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였다. 이 때 저희 천안유앤리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간 말다툼이 있었다는 제3자의 진술 확보, 말다툼을 기화로 신고를 했다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을 했다.
 
실제로 성범죄는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타인의 신체에는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Q.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여 초기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워 우왕좌왕 하는 동안 사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그러했듯이 합의가 피고소인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혐의 인정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때문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성범죄, 강제추행에 관해 마지막으로 강윤석 천안변호사는 “성범죄는 누구보다 자신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지 이해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년간 성범죄, 강제추행에 관해 변호사로서 조력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그 조력의 질은 어떠한지, 성공사례에서도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지방법원 앞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4인의 소속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