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05:00 (월)
윤석헌 “내년 조직개편서 ‘기능별 감독’ 도입 검토”
윤석헌 “내년 조직개편서 ‘기능별 감독’ 도입 검토”
  • 강신애 기자
  • 승인 2019.1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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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리스크, 은행·증권·보험 등 복합적으로 발생 
“DLF 사태도 금융권역 전체 발생…감독도 변화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권별이 아닌 기능별 감독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검토한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 금융산업 흐름 상 업권별이 아닌, 기능별 감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의 조직개편을 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에 기능별 감독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합 금융권’을 아우를 수 있는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융사들의 사업은 그 기능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서 복합·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실제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등 업권별 장벽이 낮아진 상황이다.

올해 논란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역시 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복합 금융권에 걸쳐 제작, 판매된 상품이다. 

윤 원장은 “DLF 사태 역시 전 금융권역에 걸쳐서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런 (복합 금융권)리스크는 많아질 것”이라며 “금융감독도 금융산업 발전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은행, 증권, 보험을 따로 분리하기보다 연계·융합된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기능별로 감독을 엮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별 감독 체제 아래 조직개편 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자본시장 상시감시 역량 강화 △보험, 연금 기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금융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다. 

윤 원장은 “올해 DLF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며 불편을 겪게 했다”며 “현재 국회 내 소비자보호법 통과도 가까워졌으니 법안 통과를 전제로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여러 리스크들 커지고 있는 부분 있어서 자본시장의 상시감시, 시장대응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보험, 연금 쪽을 보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세부 조직개편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임원인사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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