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06:00 (목)
저축은행권 ‘규제 완화’ 한목소리… TFT 추진
저축은행권 ‘규제 완화’ 한목소리… TFT 추진
  • 하영인 기자
  • 승인 2020.02.0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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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예보료율 인하, 차등규제 적용 요구
“중소형사 관심 저조… 대형사 위주일 듯”
저축은행 주요 건의사항.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권의 규제 완화를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은 저마다 안건과 본행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의 부서장급 인사를 구성원으로 한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T’(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직 구상 단계로, 올해 안에는 저축은행들의 규제 완화 안건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내세울 규제와 관련한 부서 또는 기획부서의 부서장급 직원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행의 경우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TFT는 당장 명확한 실적을 내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사안을 전달하겠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T는 저축은행업권의 숙원인 예보료율 인하를 비롯해 △M&A 규제 완화 △저축은행 규모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등의 등의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규제 완화보다는 생존이 시급하기 때문에 TFT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며 “대형사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중소형사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M&A가 꼽힌다.

현재 오너 경영을 하는 대부분의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고령화로 증여 또는 매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매각도 여의치 않다. 영업구역 확대를 위해 매물에 관심을 가질 만한 대형사들은 현재 3개 이상 저축은행을 M&A 할 수 없다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TFT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취임 후 일궈낸 성과가 미미해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예보료 인하와 관련해 TFT를 구성했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보료 부과 대상에서 예‧적금 담보대출금액이 제외됐지만,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액은 전체 4억원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예보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TFT에 79개사 모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구상 중인 단계로 저축은행들에 공문 발송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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