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07:05 (수)
[단독] 이달 중 범정부 실손보험 합동TF 출범
[단독] 이달 중 범정부 실손보험 합동TF 출범
  • 박영준 기자
  • 승인 2020.02.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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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복지부·금융위 등 부처간 합동
상품구조개선 및 비급여 관리 중점
“실손 비급여 팽창 막아야 문케어 안착”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범정부 차원의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케어’가 성공하려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서 비롯한 비급여 팽창을 막아야한다는 정부부처간 공감대가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가 출범한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주요 과제는 △실손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청구 간소화 등이다.

실손보험은 3500만명이 가입한 정책성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의료비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평균 130% 이상 급등하는 등 적자상품으로 전락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만 실손보험서 1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번 TF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경우 현재 판매하는 신실손(착한실손)을 대체할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가 예상된다. 3500만명의 기존 가입자를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현실적인 대안이란 점에서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과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2017년부터 판매된 ‘신실손’으로 나뉜다. 

구실손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0%가 대부분이고 표준화실손도 최대 10%라 가입자들은 의료이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의 표적이 돼왔다. 

상품구조 개선과 함께 비급여 팽창을 막기 위한 비급여항목 관리에도 나선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명칭이나 코드를 사용할 의무가 없어, 비급여 실태파악이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또는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을 거치도록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팽창의 원인이 실손보험에서 비롯됐다는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형성한 것으로 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비중을 높이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에서 “실손보험 구조개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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